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서울고법 1989. 9. 22. 선고 89나16616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9(3),248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83년
1964년
3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4누30 판결
[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][집12(2)행,026]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
1961년
6. 서울고법 1961. 4. 12.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특,178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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